한국 vs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차이
한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현황 금융실명법과 특정금융정보법 적용 한국 vs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차이 2 한국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금융실명법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를 규제하며, 자금세탁 방지(AML)와 투명성 확보에 집중합니다. 2025년 개정 특금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2년간 누적 거래내역 제출 의무를 추가해 금융당국의 감독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발행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자금세탁 의심 거래 적발 사례가 2024년 기준 15건에 달함(금융정보분석원, … 더 읽기